[주간경향] "원전폐쇄 경험 없는데 무슨 원전 강국"

김혜정(탈핵시민운동 출신) 원자력안전위 위원 "진흥기관이 장관급인데 차관급 규제기관이 감독하겠나"

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4월 16일, 원자력 안전위원회(원안위-13년 8월 출범한 2기, 국회추천 탈핵 시민사회 비상임위원 2명, 그 외 2명, 정부 추천 1명) 고리원전 재가동 결정.

- 회의 속기록 공개가 원칙. 그러나 4.11. 24차 회의 안건에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여부 결정 없음.

- 원안위 첫 회의 속기록인 12차 회의록에 '예방 차원의 정지' 후 재가동의 경우 위원장과 사무처 판단에 맡긴다는 토론 내용 있음. 

대통령의 "규제는 암덩어리" 발언 이후 정부 모든 부처에 10% 이상 '암덩어리 규제' 찾아내라고 할당량 떨어짐.

박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총리실 산하로 원안위 이동.

- 원자력 진흥 담당 산업부가 장관급인데 규제기관이 차관급인 격.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보 기회도 원천 차단.

- 산업부, '원자력감독법을 힘센 데서 가지고 와야 한수원을 규제할 수 있다'라는 식의 논리

- 원전 비리에 산업부 전 차관까지 연루되었었음.

고리원전 1호기 설계수명 시한 30년 넘겨 2007년 10년 연장 결정.

- 수명 넘긴 후 한국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의 20%를 차지. 

- 후쿠시마 이후 4, 5호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가 폭발하면서 핵연료가 있으면 전원을 살려둬야 한다고 안전 매뉴얼이 갱신. 그러나 작년 18시간 동안 전원상실 사고. → 핵사고는 사고 후에야 원인을 알 수 있음.

- 한수원, '지난 2008년 이후 벌어진 전체 원전 관련 사고 중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'

'실제 설계수명을 넘겨 사용하는 원전도 미국, 프랑스에 여럿 있다'

현재 원안위에서 한국형 원자로 APR+의 설계인정 심사 중

-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강화되었지만 현재 운용 원전은 안전에 취약.

전 세계적으로 폐로한 원전 129개의 평균 수명은 22년.

독 메르켈 총리 후쿠시마 이후 17개 원전 중 8기 폐쇄.

계획예방정비 기간 종전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듦. 만만한 게 정비 파트.

부품비리 막기 위해 순환보직 시키지만 실제 문제를 일으키는 쪽은 운영이 아니라 구매파트.

세월호와 고리원전 1호기 닮은 점

구분	세월호	고리원전 1호기
수명연장	세월호 건조 후 20년 된 노후선박,  선령 25년에서 30년 수명연장	고리원전 1호기 설계수명 30년이 다한 원전을 10년 수명연장하여 37년째 가동 중
수명연장 이유	경제성(연간 200억원 절감, 국토해양부 2008)	경제성, 전력공급(부품교체비용 약 4700억원)
허울뿐인 안전점검	선박 안전에 치명적인 개보수 중축했지만 안전점검 통과	수명연장 시 파괴검사 불합격되자 비파괴검사로 대체하여 편법 수명연장
사업자와 관련부처 관계	사업자와 해수부, 해경, 한국선급, 해운조합 등과 유착관계	원전사업자와 관련부서 원자력계로 연결
사고원인	선체결함, 복원력 상실, 1/4 평형수 조절, 적정량의 3배 화물과적, 느슨한 화물 결박 등	전체 원전 고장 사고의 20% 차지, 원자로 압력용기 재질불량, 배관·전기·전선·금속설비 노후화 등